조례란?

조례란 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을 말하며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의 제정ㆍ개정절차

조례의 개정 및 폐지

• 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때와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된 경우, 감독관청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조례로서 확정한다.
• 재의 요구한 의안이 지방의회에서 전과 같이 재의결한 경우에 그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