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숭의1.3동
  • 작성일 : 2025-11-18
  • 조회 : 62

군산시 미성동 공고 2025-72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따라 장애 재판정 미이행으로 인한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1. 18.

군산시 미성동장

 

1. 공고제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8.~12. 2.(14일간)

3. 공고내용

처분 대상

성명

**

생년월일

1955. 7. 9.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장전길 **-** (산북동)

처분 원인

재판정 불응

처분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처분 일자

2025. 10. 15.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처: 미성동행정복지센터(063-454-7827)

6. 기타사항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2025. 12. 2.()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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