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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근로자 수 산정기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제외 대상 입원ㆍ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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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
□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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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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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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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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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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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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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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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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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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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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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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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
9,52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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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
10,40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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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ㆍ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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