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이혼,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 제외)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장애인괴롭힘, 노숙을 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및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
? 화재 등 주택?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경매?공매로 주거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재해 ?재난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비만 지원가능(단, 생명 유지를 위한 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만)
긴급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150% |
858,252 |
1,461,347 |
1,890,473 |
2,319,599 |
2,748,723 |
3,177,849 |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은행예금?적금?부금 및 수익증권 등) : 500만원 이하
※2013년 6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 종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50%로,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됨
(2013.12.31.까지 한시적용)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긴급지원 지원내용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금전
?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 120%이하
- 지원금액 : 최저생계비의 68.5%
- 4인기준 : 1,043,800원 |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
의료지원 |
- 중한 질병 치료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
- 300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동일 사유로 재지원 불가) |
1회 원칙
(최장 2회)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4인기준 : 573,900원 |
1개월 원칙
(최장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인기준 : 478,100원 |
1개월 원칙
(최장 6개월) |
교육지원 |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학용품 등의 필요한 비용 지원
- 초등학생 :197,700원, 중학생 : 314,800원
- 고등학생 :385,700원 및 수업료
※ 긴급생계?의료?주거지원 대상자에 한함 |
1회 원칙
(최장 2회)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85,800원
-해산비?전기요금(단전후1개월경과) : 500,000원
-장제비 : 750,000원 |
1회 원칙
(연료비만 최장
6개월) |
긴급지원 흐름도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
▷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880-4812~3로 전화주세요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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