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 : 2015. 11. 2.(월) ~ 2015. 12. 18.(금)〔47일간〕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 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 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과태료 경감 : 2015. 11. 2.(월) ~ 2015. 12. 18.(금)〔47일간〕
-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 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도 과태료 경감
미적용하고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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