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보조견 차별금지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작성일 : 2015-10-26
  • 조회 : 51

< 장애인보조견 차별금지 안내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은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에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 할 수 없음)

 

이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책→장애인→알림마당

(장애인보조견차별금지 홍보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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