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작성일 : 2015-11-24
  • 조회 : 72

 

지금 주차 하신 곳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아닌가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의 불편이 있으신 장애인을 위한 이웃의 배려입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혜택이 아닙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 비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장애인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또한 2015.7.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 방해 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았더라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하여 비워 두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작지만 큰 배려! 성숙된 시민의식을 실천으로 보여줍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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