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주차시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 과태료 50만원(2015.07.29. 신설조항)
* 단속대상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주차 방해 행위란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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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과태료)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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