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기간 : 2016. 8. 8.(월) ~ 2016. 9. 30.(금)〔54일간〕
○ 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90세 이상 고령자(1926. 6. 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 여부
- 교육 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 및 미취학 아동 등
○ 과태료 경감 : 2016. 8. 8.(월) ~ 2016. 9. 30.(금)〔54일간〕
-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 등록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특별 사실조사기간 중에도 과태료 경감 미적용하고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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