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평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
나. 지원내용 : 법률상담, 소송대리,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지원
다. 지원사건
- 임대차 등 민·가사 사건(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 제외)
- 형사사건,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사건
-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관련 가사재판 등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용 지원
라.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가족상담전화(☎1577-4206)
3. 법률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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