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미추의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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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생활새해 운동 다짐은 우리 동네에서
연초에는 운동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많다. 건강, 다이어트, 취미 등 목적도 다양하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운동 종류나 장소, 기구 등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다.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운동에 제약이 있어 실내 운동 장소를 찾아볼 수 밖에 없다. 미추홀구에는 이런 고민을 덜어줄 공간이 있다. 헬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추운 겨울에도 끄떡없는 구민 맞춤 실내체육시설이다. 구민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동이 트는 새벽부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까지도 활력이 넘친다.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는 구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조성됐다. 지난 2018년 조성해 6년째 미추홀구 대표 실내체육시설로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위치한 안내데스크에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커뮤니티홀과 매점 등 회원들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헬스장과 GX룸, 3층에는 배드민턴과 탁구, 에어로빅 등 강습이 진행되는 다목적체육관과 스포츠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민체력100 미추홀체력인증센터’가 조성돼 있다. 특히 국민체력100 미추홀체력인증센터는 체력상태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 평가하며 체력수준에 따라 국가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만 11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측정하기 편한 복장과 운동화, 신분증만 지참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다. 강습 등록은 매월 20~24일(재등록), 25~29일(신규등록) 받고 있으며, 강습 외에도 대관을 통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수영, 아쿠아로빅, 근관절 수중운동, 헬스, 어린이 방송댄스, 직장인 요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볍게 즐기기 좋은 실내 운동 ‘배드민턴’ 추운 겨울, 실내에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스포츠로 배드민턴만 한 게 없다.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다. 바람이 세지 않은 봄, 여름, 초가을까지는 야외에서 즐겨도 좋지만, 겨울에는 실내 배드민턴장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외에도 미추홀구 곳곳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돼 있다. 관교근린공원, 미추홀체육관, 수봉공원, 연경산, 학익체육관 등이다. 배드민턴 코트와 휴게실, 탈의실도 갖추고 있다. 강습 프로그램도 있으며, 대관을 통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용현시장스포츠센터도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와 같은 복합체육시설이다. 바둑교실, GX룸, 유산소실, 무산소실 등이 조성돼 있다. 대관 가능한 실내 배드민턴장과 복합체육시설은 미추홀구청 누리집(www.michuhol.go.kr) ‘분야별정보 → 체육/공원 → 공공체육시설’과 (사)미추홀구 스포츠클럽 누리집(www.tongtongtong.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관과 사용료 문의는 체육진흥과(☎ 880-4307) 혹은 (사)미추홀구 스포츠클럽(☎ 888-7330)에 문의하면 된다.
- 2023년 2월호
- 나이스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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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현장·소통 중심의 미추홀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아쉬움 속에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를 뒤로하고 희망 가득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미추홀구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선진의회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추홀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신 이영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을 돌이켜 보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꽃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 국민의 높은 선진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도 제9대 의회를 구성하며 구민 여러분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재유행의 기미를 보이고, 전 세계적인 물가 인상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계 사정은 다시 한번 어두운 터널로 진입해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의 인내와 현명함 속에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에 시행돼 새로운 구민 주권을 구현하는 첫걸음을 뗀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9대 의회는 지난해에 3번의 임시회와 2번의 정례회를 진행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가속화되는 초연결시대에 구민 여러분의 높은 수준에 맞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조례와 최근 미추홀구에서 문제시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집행기관의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인 수사를 수사기관에 독려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목표로 민원현장에는 누구보다 먼저 방문하고, 구민 여러분의 민원을 청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15명의 미추홀구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잊지 않고,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대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 현장을 중심으로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며 구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먼저 찾아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구민의 의지가 담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 침체된 경기 회복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의회가 구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소통을 중심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내부로는 정당을 가리지 않는 초당적 자세로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집행부와는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모든 이익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이 주인인 의회의 문을 항시 열어 여러분을 맞이하고 모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구민 모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하는 지식들을 탐구하며 전문성을 함양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추홀구 구민 여러분! 미추홀구의회는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를 눈앞에 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에 구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여러분의 옆에서 진실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존재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구정 전반에 대해 왕성한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은 토끼의 해, 토끼는 작고 수줍은 초식동물이며 먹이사슬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 체계의 밑에서 피라미드의 바닥을 단단히 지지하는 토끼와 같이, 미추홀구의 가장 아래에 존재하는 피라미드 층이 돼 여러분을 받치는 미추홀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미추홀구 모든 구민 여러분께서 2023년 계묘년 한 해가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으로써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1월호
- 의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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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종합구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한 해를 소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을 받아 우리 미추홀구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은 민선8기를 여는 시작의 해였습니다. 변화의 희망을 품고 새로운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해였다면 2023년도는 민선8기 중점 사업들에 대한 기틀을 다지고 신속하게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올 한 해 5대 전략을 통해 구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구민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용현·학익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도로개설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확대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변화의 중심 미추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동행 미추홀구』를 만들겠습니다. 취약하고 어려운 분들이 행복한 구민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존중과 배려의 상생복지와 촘촘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이웃 간 사랑의 온기가 가득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눔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아이사랑꿈터 추가 확충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문화, 청년 지원정책을 통해 꿈과 기회가 보장되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와 고교 전 학년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준비생 면접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수봉별마루와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건강과 안전지킴이 미추홀구』로 만들겠습니다.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안전, 체육, 보건, 환경의 공공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매뉴얼 제작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형 안전사고, 재난재해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과 공감하는 미추홀구』로 만들겠습니다. 구민 눈높이에 맞춘 행정, 구민 만족 공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구정 콘텐츠를 제작해 구정 주요 사업과 시책은 물론 구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래된 공공청사들을 점진적으로 신·개축해 구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항인 공공청사 건립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구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추홀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 역사의 태동지로 무궁한 성장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이 있습니다. 41만 구민 여러분과 1,200여 미추홀구 공직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열정과 지혜를 모아 함께 뛴다면 2023년 계묘년은 시련을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미추홀구의 도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구민, 동료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1월호
- 나이스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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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생활‘보조금24’에서 나의 혜택 확인
정부·지자체·공기업 등에서는 국민들에게 청년 창업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플러스, 행복주택공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은 없을까?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제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있다’다. 바로 ‘보조금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1만여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나와 가족이 받을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것이다. 또한, 교육·직장 등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보조금24를 이용하기 불편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이 받을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를 했거나 65세가 되는 등 보조금신청 자격정보가 변경됐을 경우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문자로 안내받는 ‘선제적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24 알림수신 동의를 하고 국민비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방법은 본인이 ‘정부24’ 누리집(www.gov.kr)이나 앱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처음 한 번만 서비스 이용 동의 사항을 체크하면, 정부·지자체·교육청·공기업 등이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조금24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목록을 수령할 수 있고, 내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방문 신청은 지역 콜센터(☎ 110, 지역번호+120)로 문의 가능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때 행사할 수 있게,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적극 권장한다.
- 2023년 2월호
- 윤정기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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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생활어르신 공경을 위한 ‘효(孝) 실천 위생업소’
미추홀구는 어르신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孝) 실천 위생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효 실천 위생업소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업소를 이용할 때 10~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추홀구 내 지정된 ‘효(孝) 실천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24개소, 이·미용업소 30개소 등 총 54개소다. 효 실천 위생업소 지정은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요금할인율과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된다. 구는 효 실천 위생업소에 지정증과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고, 행사 시 효 실천 위생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효 실천 위생업소를 알리기 위한 포스터 제작과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정, 노인문화센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업소에는 미추홀구청장 표창장도 수여한다. 효 실천 위생업소 이용 방법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등)을 지참하고 지정업소에 제시하면 정상 요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입구에 표지판이 부착돼 있어 어르신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미추홀구청 누리집(www.michuhol.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요금할인율은 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업소별로 할인율과 할인 시간 등 내용이 상이하니 사전에 해당 업소에 문의 후 방문하길 추천한다. 구 관계자는 “지역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따뜻한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업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효 실천 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지역 사회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효 실천 위생업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880-7999, 7437)로 문의하면 된다.
- 1월호
- 이승주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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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종합우리 동네 개방 주차장 통해 주차난 해소!
최근 수도권 구도심 주차 문제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미추홀구 구민들 또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 ‘낮 시간 부설 주차장 스마트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낮 시간에 비어있는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 등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인하대와 함께 주차 앱 ‘미유올(MeYouAll)’을 개발하기도 했다.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찾을 수 있다. 미추홀구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해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한다. 주차면 최소 5면 이상 신청 가능하며 3년간 의무유지기간이 있다. 주차공간 1면당 30만원,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개방 3년 경과 후 재개방 시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도 함께 나섰다. 현재까지 용정초, 문학초, 남인천여중, 인천기계공고 등 4개교 94면을 개방 중이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전액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미추홀구는 도화지구 인근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체결해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지상주차장 202면을 구민에게 개방했다. 청사 방문 민원을 위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외, 지난 6월 숭의4동 제7노외주차장을 신규 조성했으며, 7월에는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장 공사를 완료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주차 문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단기적, 근시안적 해법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1월호
- 곽은비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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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전세 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필요하다. 모두 중요하지만 3가지 중 주택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줄일 수 있지만, 주택이 없다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보유율은 60.6%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주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임대차는 필수적인 법 제도이고, 임대차에 관한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돈이 풀리면서 주택 가격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영끌, 빚투 등 타인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전세금에 자신의 돈을 더해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도 성행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제 상황을 이용해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전세사기가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드러나고 있다. 빌라 500여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서 300억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역시 300가구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빌라왕’ 사건 등이 발생했다. 그리고 미추홀구에서도 600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국토부, 인천시청, 미추홀구,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행정적·형사적·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2년 8월부터 전세사기를 포함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미추홀구청과 협업해 2022년 11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총 8회 출장상담과 현장법률구조 접수를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빌라,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시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월세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금액 범위 내로 보증금 액수를 결정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요구해 당해세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신탁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주택은 삶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임대차보증금은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행정적·법적인 지원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 개정을 통해서 향후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 2023년 2월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위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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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찌르고 타는 듯한 통증 겨울철 ‘대상포진’ 주의보
찬 바람이 불며 추운 겨울철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 면역력 저하는 신체의 다양한 질환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으로 어릴 때 수두를 일으킨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없어지지 않고, 신경 속에 잠복 상태로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두를 앓았던 사람,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물론, 수두를 겪지 않은 사람도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험군으로는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는 중장년층, 고혈압과 당뇨, 에이즈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꼽을 수 있다.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은 발열, 오한 등 감기와 비슷하다. 그러다 병이 진행되면 피부에 발진과 수포 등 작은 물집이 무리 지어 나타난다. 주로 가슴이나 배에 발생하는데 드물게 눈과 귀, 회음부 등에 발생하기도 한다.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증상이 심하면 실명, 청력 상실, 늑막염, 근육통, 배뇨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대상포진 환자들에게 통증은 심각한 문제다.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공격하고 손상을 입히면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갑고, 저리고, 불에 데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어딘가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통증 탓에 옷을 입기만 해도 아파서 외출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도 있다. 대상포진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진행돼 삶의 질이 떨어진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바이러스로 인해 손상된 신경이 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피부 병변이 없어져도 계속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밤낮없이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상포진 발병 초기부터 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해야 원활한 일상생활과 후유증 예방이 가능하다. 약물치료로는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진통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며, 신경 치료로는 교감신경차단술과 신경근 차단술이 대표적이고 고주파 열응고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길러 두는 것이 기본이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면역력이 약하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접종을 권장하며 대상포진을 이미 앓았더라도 회복 후 6개월에서 1년이 경과하면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 2023년 2월호
- 인하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나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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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생활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법정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다. 일반인들에게 ‘법’은 그저 어렵고 시간·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법률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 수요자는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적시에 필요한 법률보호를 받기 어렵다. 미추홀구는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법률홈닥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군·구청,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주여성, 차상위계층,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과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이다. 또 법률홈닥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법률문제 상담, 법률 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수행과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법률홈닥터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미추홀구 법률홈닥터 사무실은 미추홀구청 경비동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법률홈닥터 사무실에 직접 전화(☎ 880-5910)하거나 누리집(https://lawhomedoctor.moj.go.kr) 상담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1월호
- 임중빈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