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 현황】
■인천시는 2009년 한 해에만 8,386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예산규모는 1조원이나 늘었으며, 분식결산 등으로 부족재원이8,5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의 지방세 수입은 4월말 기준 지난해 대비 1,400억원 이상 감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3천억~4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 한해에만 약 1조2,500억원 가량의 재정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4년까지 특수수요 등을 감안 약 7천억원이 추가 필요하며, 세계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세수가 격감한다면 다시 3천억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된 대형사업도 재정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
○시는 지난 2011년, 전년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액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대규모 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총 2조1,64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2009년 중앙정부와 4년 단축에 대한 MOU를 체결해서 건설해 오고 있다.
- 그러나 2010년까지 대부분 국비로 건설되어 시 예산은 2010년 300억, 2011년 1,200억원에 불과했다. 2014년 완공 시에 3년간 8,6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유동성 문제)
○아시아경기대회 건설 경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 인천시는 경기장 건설비용 1조5,190억원, 조직운영비와 장애인경기대회 및 실내무도경기 지원비 4,189억원이 들어 총 1조9,399억원이 든다.
-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기장 건설 예산은 100% 지방채발행으로 마련하는데, 이 때문에 인천시 부채비율은 2010년 이미37%에 육박했다.
-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부채규제수치를 80%에서 40%로 급속히 강화시킨 바 있고, 이 때문에 인천시는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재정위기단체가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게다가 향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차용 예산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2015년부터 매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의 중장기부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재정 문제 극복 방안】
■인천시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국립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에 비해 인천시는 혜택은 없고 수도권 매립지·화력발전소·해양 쓰레기 문제 등 책임만 많다는 점에서 역차별임을 지적하며, 차별 시정을 위해 아시아경기대회와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특수 요인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 시와 출자출연기관 세출 구조조정
- 인천시는 최근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했으며 시 정부부터 고통 분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1,200억원을 절약할 예정이다.
2. 6·8공구, 인천터미널 부지 처분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
- 6·8공구와 인천터미널 일부 부지를 처분하여 총 1조 2천억원자금 확보 계획이다.
3. 시 보유 자산 처분 및 지방채 발행
- 시는 여기에 더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약3천억원 내외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4.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
- 인천시는 도시철도 2호선 2016년 완공 방안도 밝혔다. “지하철은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도시축전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월미은하레일의 사례를 들어 4년이나 단축된 공기를 정상화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동시에 최대한의 국가지원을 끌
어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시는 무리하게 단축한 공사 기간을 일부 정상화하여 2016년에 완공하게 되면 약 4,000억원 규모의 현금지출을 분산시킬 수 있을것으로 예상했다.
5. 아시아경기대회의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국비 확보
- 다른 한 편,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 특히, 아시아의 위상 확대라는 관점에서 “아시아경기대회는 국가차원의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의 국비지원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6.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원 확보
- 궁극적인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 추가세원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채무상환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7.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첫째, 인천시 재정관련 주요 기관의 재정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둘째, 외부전문가의 투융자사업심의 보강으로 투융자사업에서의낭비 조기차단
- 셋째, 주민참여 확대·인천의 경험을 반영하는 인천형 재정위기예보시스템 구축
8. 국회 지방재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 인천시는 “현재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세출 비율에 맞춰 60:40으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권 독립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