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미추홀구청 본관 2층에 인권센터가 들어섰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다. 이를 위해 구는 2015년부터 준비에 돌입, 2016년 7월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듬해 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올 1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인권센터의 취지를 알렸다. 2022년까지 5개년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했다. 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다. 장승아 센터장과 이로사·김흥섭 주무관을 만나 인권센터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쉽게 말해 인권이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누구나 갖는 권리다. 가난하건 부자건, 어떤 성을 갖고 태어났건, 몸이 불편하건 아니건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다만 실천을 하지 않거나 못할 뿐이다.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인권 교육의 목표다.
센터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상담과 인권증진 정책을 시행한다. 상담은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이뤄지는데, 근본적으로 먼저 인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게 정책 시행의 목표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29개 사업, 인권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13개 사업,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12개 사업 등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을 5년간 차근차근 시행해 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
우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 관련 시설, 청소년 고용 사업장, 여성 가구주, 돌봄 사각지대 아동 등 다양한 대상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인권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선 체육시설이나 공원, 공공화장실, 버스정류소 등 공공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한편으론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모니터링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권행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나?
올해는 첫해이자 도입기로서 인권교육을 추진과제로 잡았다. 주로 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8, 9월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교육을 진행했고 10, 11월엔 여성과 아동 복지시설 교육이 잡혀 있다.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가?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따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의 인권과 시설 안에서 생기는 갈등을 주로 다룬다. 인권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종사자로서의 자기 가치를 설명한다. 이용인에겐 이용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으로부터 자기 존엄을 갖게 하는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인권센터에 조사 권한이 없다. 인권 침해 사실을 센터에서 접수하고 조사까지 진행해야 센터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센터에 상담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사 기능이 없어 감사실 조사팀에 재의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다. 일부 주민의 반대 때문에 조사권 없이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쉽다.
인권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지혜로운 시민이 만드는 인권문화도시 미추홀구’가 비전이다. 구민들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누리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감수성을 바꾸는 일이기에 금방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인권도시에 중점을 두고 구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를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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