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종합

지방세 고충 상담해드립니다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

 

지방세 관련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면 관할구청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보자. 미추홀구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 고충민원을 돕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등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에 관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됐거나 현저히 침해가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한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업무도 담당한다.

단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 대상이다.

고충민원은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요청은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접수일로부터 각각 14일 및 7일 이내에 회신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기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 미추홀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전화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문의 : 기획예산실 (☎ 88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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