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종합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

새해 달라지는 정책

 

경자년(庚子年) 새 아침이 밝아온다. 한 해 설계에 앞서 새해엔 어떤 정책들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육아·노인 복지분야 개선

앞으로는 부모가 동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월부터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상반기 중에는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될 예정이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존의 노인 돌봄서비스는 총 6종으로 하나의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3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규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이 늘어난 연말정산

연초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2020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제로페이 사용분도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혜택도 일부 늘어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만기 지급금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납입이 허용되며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1월부터 구직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그동안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의 교육훈련과 취업을 지원했으나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운영해왔다. 이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훈련기간은 1~3년에서 5년으로, 비용은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자 공휴일 규정 변경

근로자들의 경우 공휴일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함으로써 앞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기관 근로자와 동일하게 쉴 수 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2년간 3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으로 2020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적용된다.

 

자율포장대 사라져

대형마트의 종이박스 자율포장대가 사라진다. 종이박스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끈이나 테이프가 환경에 문제 되기 때문이다. 이에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해 환경부는 대형마트와의 협약을 통해 자율포장대를 없애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장바구니를 지닐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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