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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제언

유재호 의원

(주안3,7,8동)

리비아 유혈사태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정전불안에 따라 국제원유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현재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4.38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 주요지역의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ℓ당 2천200원을 돌파함에 따라 휘발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를 전량 해외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불안정한 수급은 결국 물가불안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예견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최근 튀니지, 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이 인근 산유국들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례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정부는 반정부 세력이 잇따라 시위를 벌이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전면 차단키로 하고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 경고했으며, 바레인에선 시위대가 인간띠를 만들어 수도를 에워싸는 등 반정부 시위가 계속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유가 문제에 기인한 각종 산업의 원자재 값 폭등과 세계적인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곡물값 상승의 외부적인 요인과, 구제역 파동, 현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물가 관리 실패, 지난해부터 지속된 전세난의 가중, 공공요금 인상 등의 내부요인으로 우리네 서민들의 삶은 아직도 꽁꽁 얼어있기만 하다.

정부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경기회복과 성장실적 과시를 위해 물가를 희생시켜왔다는 주장이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금리․환율 조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안정 성장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며, 유류세 인하, 양도세․취득세 인하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유가 등 해외요인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국제 유가가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경관조명과 상업시설의 옥외광고물 소등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기가 지속될시 경계, 심각 등의 수준으로 경보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매뉴얼과 같이 국제유가에 따른 대응 방안은 나름대로 마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기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 따른 효과가 큰 법이다. 마련된 매뉴얼에만 집착하지 말고 중동 정세와 같은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면 그 수준을 뛰어넘는 조치도 내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두 차례나 석유파동을 겪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성장률 급락과 30% 이상의 물가 상승률로 큰 충격에 빠졌었다. 이때부터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에 익숙해 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다른 나라와 같은 에너지 절약 정신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중동의 정세 불안으로 3차 석유파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빈틈없는 대응은 기본이나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에너지난 극복에 힘을 모으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에너지가 불러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1위,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세계 5위에 이른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만 에너지 효율 제고를 화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강화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정부가 분명한 기준을 잡고 범사회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겨우내 움츠려 지냈던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 생명력이 소생하는 절기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다. 하지만, 이사, 입학, 결혼 등으로 가계 지출이 많은 봄철에 물가상승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하루빨리 물가가 안정되어 우리에게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