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들은 그 동안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등록금인상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값등록금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여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할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2007년 한나라당에서 대선 직전부터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공약으로도 내세웠으나 유야무야 되었다. 그 후 황우여 원내총무가 취임하면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하여 다소의 입장 차이는 있으나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위 50% 소득계층 학생들만 적용하고 B학점 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자칫 일부 “저소득층의 장학금 확대정책”으로 보여 질 수 있다.
최근에 4년제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대학교육협의회”는 반값 등록금과 관련 “선 대학재정 지원, 후 등록금 부담 경감” 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학 자체에서 지금까지 대학재정운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살림을 꾸려 왔고, 등록금도 어떤 계획성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인상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대학 재정적립금이 무려 10조원이라는 자금을 쌓아 놓고 있다. 대학에서 10조원이라는 재정적립금이 쌓이는 동안 학자금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학생이 2010년말 2만5366명으로 2007년말 대비 6.75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대교협은 등록금 부담완화와 관련하여 국가가 먼저 재정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대학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묻고 싶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서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6~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 정부에서 강만수 전 장관이 추진하였던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증세로 세입을 늘려 마련하면 될 것이다. 물론 “기존의 복지 및 교육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는 각 대학별로 재정 지원시 지원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 해야 하고, 각 대학에서도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처음엔 각 대학에 6~7조원이라는 재정이 지원되지만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를 줄여 대학 자체에서도 재원마련에 힘쓰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도 독일 등과 같이 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 수천억씩 벌어들이는 재벌기업들의 사회 재투자, 기부금제도의 활성화로 돌파구를 마련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 반값 등록금이 낯설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