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20% 감량을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 말까지 전국 144개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음식물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 7월 1일을 시작으로 우리 구에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용현5동에 위치한 엠코 타운에서는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시범실시 하고 있다.
RFID 시스템은 수거 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무게를 측정하여 수거료를 부과 하는 방식이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을 아파트 동별(단지별)부과 방식에서 세대별로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도 버린 만큼 처리 수수료를 내게된다.
그동안은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내야했다. 그러나 전기 수도요금처럼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기에 합리적이다.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방식으로 세대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아파트 단지별 종량제에서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쓰레기 배출 감량의식이 생길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수수료를 적게 납부하고, 많이 배출하면 많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낭비 및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타 시도에서 시범 운영된 곳의 성과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25%에서 무려 31.9%나 되는 곳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시범 운영지역의 주민들은 처음에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차츰 카드 사용에 적응하고 있고, 직접 눈으로 쓰레기의 양을 보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며 배출방법의 편리함과 요금제의 합리성을 높이 평가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뿐만 아니라 생산·수입·유통·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이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 에너지 낭비 등의 경제적 가치가 2012년에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현실에서 이중 20%만 줄여도 연간 5조의 사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도 약 400만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음식물의 약 1/7이 버려지고 있으며 연간 약 18조원이 낭비되고 있다. 4인가족이 버리는 음식물로 인한 온실가스가 724㎏CO₂ 배출되며 이는 20~30년생 소나무 149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하며, 승용차 한 대가 서울~부산을 4.8회 왕복(약 3,829㎞)시 배출하는 온실 가스량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35㎏(2009년 기준)으로 독일 0.27㎏, 영국 0.26㎏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증가원인은 인구 및 세대수 증가. 국민소득 증가로 외식증가와 같은 식생활 패턴 변화, 푸짐한 상차림 선호 고객을 위해 반찬을 과다 제공하는 외식 업체도 한몫을 하고 있다.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구성하고 장보기 전에 필요한 품목을 메모하여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낱개 포장제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다 폐기되는 식재료를 없애야 한다.
음식점에서는 업소 영역능력에 맞게 식재료를 구매하여 적정량을 주문하도록 종업원이 적극 권유하도록 하고 반찬은 전부 먹을 수 있는 알맞은 양으로 담아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량이 20% 축소될 경우 연간 177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소되고, 약1,600억원의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의 노력과 더불어 개개인의 실천으로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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