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금년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교육과정인‘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 시행된다.
태어나서 만 다섯 살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시설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언론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어 맞벌이 부모 뿐 만 아니라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무작정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는 곧 가정양육 사례가 늘게 되면 시설 수요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기도 전에 곳곳에서 현실적인 불만이 섞여 나온다. 보육 예산이 대폭 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밀려드는 원아로 희색을 띠는 반면,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보육교사, 행정당국은 기대에 못 미치는 보육 정책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무상보육 정책이 올해 더 확대되면서 어린이집 쏠림현상은 가중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돼 학부모들이 너도나도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퇴근시간까지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학부모에게는 지급되는 육아수당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 오히려 집에서 양육을 포기하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린이집 추가 비용 문제도 학부모에겐 부담이다. 기본보육료는 지원되지만 예체능과 체험학습 등은 지원되지 않아 일부 시설·기관에선 일정액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도 종일 보육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보육아동의 증가와 감소에 따라 처우 개선이 될지도 불분명하여 이는 곧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과의 연관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지자체가 해마다 늘고 있는 복지예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의 경우 2013년도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 때문에 탄력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정 예산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부터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한 정부가 올 들어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남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는 울상이다. 복지 정책 확대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을 갖고 타개책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의 지원을 뒷받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떠맡기듯 한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대 이후로 계속 하향세를 그려왔다. 2012년 기준, 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문제와 교육으로 지출되는 높은 비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는 실제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보육정책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해 3월 공보육 정책 강화 차원에서 만 0세부터 2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3~4세 유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함으로써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올들어서는 0~5세까지 모든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무상보육 시대를 개막했다. 하지만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부담이 전국의 지자체에 안기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는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남구의 경우 당초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은 488억원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0~5세아 모두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서 국비 69억, 지방비 45억원 등 114억원의 예산 부족 상황을 초래했다. 더군다나 지방비 45억원 중 인천시가 32억원, 남구가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우리 남구와 같이 많은 인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 다시 말해 무상보육 전면실시처럼 정부가 주도로 추진하는 정책들 중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세입 관련 결정권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 재정(일례로 0~5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추가 지방재정 몫을 정부가 전액 지원)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행된 무상급식의 사례처럼 무상보육도 유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착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도적, 경제적, 사회적인 비용발생, 수혜대상자에 대한 효율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한편으론 단기 또는 장기간에 걸쳐 긍적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야 할 공공재 측면의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과 결손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과 수정도 때론 불가피하다고 본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향후 무상보육 시행에 있어 정책적 측면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전 문제도 중앙정부가 다시금 되짚어봐야 할 사항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