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행복과 불행이 함께하듯이 모든 일에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 좋은 일이 연이어 생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궂은 일이 연이어 일어나기도 한다.
며칠전 설을 보낸 우리는 신명나지 아니할까.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다. 작년에는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함으로써 전국민이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2013년 1월말에는 어렵게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하여 우리 국민들이 신명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리고 문화의 중심인 파리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의 가요가 울려 퍼지고 이에 전 세계가 열광하였다. 국운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신나는 일들이 가득한데, 왜 서민들의 가슴 속은 신명나지 않는 것일까? 왜일까?
요즘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독한 한파와 폭설이 서민들의 가슴을 더욱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전세값, 가계부채 등 뿐만 아니라 당장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물가문제 때문이다. 이번 설 차례상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작년 태풍, 폭우 그리고 올해 폭설과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농사를 망친 일부 농산물의 폭등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물가상승의 이면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국제곡물가격의 폭등과 일본의 엔저정책에 따른 수출타격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도 없진 않지만, 내면에는 정부의 잘못된 물가정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권 말기에 물가 통제 레임덕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들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물가를 올리고 있으며 일본의 엔저정책에 따른 손해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물가가 안정되었다고 호도하며 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물가란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경제활동의 바로메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들이 이자율, 임금, 환율 등 여러 가지 가격들이 있으나 이 중에서도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할 것이고, 심지어 다른 분야를 약간 희생하더라도 끝까지 안정적인 가치를 지켜내어야 할 가격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물가가 흔들리면 모든 경제활동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당장 가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의 사업계획이라든가 국가예산마저도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가치가 상실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항상 발표한다. 그런데 왜 서민들의 가슴은 항상 추운 것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정부의 물가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에는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품목들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으로 신선식품과 공공요금, 전철요금 등 서민과 밀접한 것들은 빠르게 오르는 반면 수입차, 대형자동차 등은 하락하였다. 아울러 임금은 동결이거나 적게 오르는 반면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다보니 기업들의 만행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엔저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과, 국제유가 상승 등등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일반서민이다. 공급을 하는 기업은 이러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슬쩍 가격인상을 하여 그 책임을 서민들에게 넘기기 때문이다. 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직장인들의 임금은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가족의 문화생활을 줄이고 심지어는 저축률까지 낮춰야 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물가정책은 부자들의 배를 불리고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바라건대 새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한 물가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전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눈, 귀를 막아 어렵게 하는 정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아무리 나라가 부유할지라도 국민들은 자기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정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기 어렵다. 정책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 또한 최소한의 가격인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손발을 맞춰서 나아가야 대한민국 경제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펼쳐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