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남구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지난 7월2일을 시작으로 남구청대회의실에서 나라살림 연구소장 정창수 강사의 ‘지자체 재정 한눈에 파악하기’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부위원장 오민조 강사의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의에서는 예산의 기본원리와 예산제도의 개요는 물론 남구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참여 한다면 남구의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전라남도 광주 북구에서 주민자치예산제가 자발적으로 시작되면서 관심이 늘어나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핵심은 정보의 공개와 주민의 참여다. 남구에서는 2011년 1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조례제정, 6월~7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홍보활동을 했으며, 8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419명이 수료하였다.

이후 10월에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최종 검토 확정하였다.

총 293건 222여억원의 구 자체사업을 심의하여(부서자체사업 232건, 지역추천사업 61건) 이중 202건이 채택되어 70%의 반영율을 보였다.

반영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센터 건립, 전도관 재개발지역 도로정비 공사, 보안등 교체,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쌍용아파트주변 노후보도블록, 하수도 정비, 문학구길 도로포장, 침수복구 장비 구입등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의 시행목적은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며,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의 결과를 보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 지역위원회에서 2012년 6월까지 동별 3건씩 지역추천사업을 접수했으며, 7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후,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그리고 2013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민관협의회가 10월에 예정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노점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