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흔히들 우리는 도심의 형태를 구도심과 원도심, 그리고, 신도심으로 크게 대분하고 있다. 구도심은 80년대 사람이 살기 좋았던 동네를 말하며, 원도심은 역을 중심으로 번화가(상가)를 이룬 도심을, 신도심은 90년대 초중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도심의 형태를 말한다.
부동산과 건설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재개발 광풍이 불어 닥쳤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서울 뉴타운 사업이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재개발 사업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우리 지역 인천역시 예외일수는 없었다. ‘2010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로 전체 213개소가 지정 되었고, 이중 남구가 62개소로, 부평구와 동구, 서구가 각각 52개소와 22개소, 그리고 18개소이며 중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는 18개소, 3개소, 24개소, 14개소로 구도심 재개발사업 대부분은 남구에 편중 되었다. 당시 구도심 뒷골목 여기저기 재개발지구지정을 경축하는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펄럭였고 이곳을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은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다는 가슴 부푼 기대와 엄청난 재산 증식이라는 원대한 꿈에 젖어 모두가 들떠 있기도 했다.
재개발사업은?
개발을 통하여 공급되는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총 분양가에서 건립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개발이익만을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적당한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의 여건이나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은 채 개발만 되면 무조건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우리 모두는 현혹되었고, 착각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제 이 땅에 재개발사업이 시작된 지도 10여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천지역의 원도심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은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와 사업진행 불투명,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사회문제로 확대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67곳의 원도심 정비사업은 조합설립 인가(41곳), 추진위 구성(21곳), 정비구역지정(43곳), 추진위 미구성(10곳), 사업시행인가(44곳), 사업완료(2곳), 착공(5곳), 관리처분계획인가(1곳) 등이나, 현재 이들 사업들 대부분은 사업추진을 멈춘 지역이 대분으로, 번잡했던 조합사무실은 찬바람만 감돌고 흉물로 변해져 있는 주택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다. 활황기에 각종 용역비에 조합운영비 몇십억 정도는 재개발만 순조롭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웃음이 이젠 족쇄가 되어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비용을 본인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막연한 현실 앞에 넋을 놓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용적률 상향(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각 250%, 300%까지 강화)과 임대비율 축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시공사와 조합, 그리고 주민대표가 마주 않아 머리를 맞대고 정비구역 해제와 함께 보전·개량·정비로 주거환경을 바꾸는 대안 마련으로 하루라도 빨리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공사와 주민 모두가 하나 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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