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지난 2010년부터 산림청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연료인 목재펠릿을 가정난방, 공공건물, 열병합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청정에너지의 공급을 목적으로 목재펠릿 제조와 보일러 보급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목재펠릿의 효능에 대하여 작고 일정한 크기로 압축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고, 난방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으며, 연료공급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재생산 가능한 목재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친환경적이 연료로써 아황산가스를 비롯한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숲가꾸기 발생 산물이나 재재 죽데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순환 이용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09년까지 전국에 목재펠릿 보일러 3천대를 공급했으며, 향후 10년간 4천대의 보일러를 추가 공급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목재펠릿이 환경을 생각한 바이오연료로 분류되어있지만 유럽의 경우 나무를 태우면서 껍데기만 친환경발전소로 변신해 운영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베어낸 만큼 숲을 키우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나무의 특성상 산림파괴가 가속화되면서 실제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로 인해 환경보호는커녕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이옥신과 시안화수소(HCN),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 등 건강에 해로운 각종 물질이 배출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언론보도에서와 같이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검은 연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호흡 시 코나 기도에서 많이 걸러지는 미세먼지와 달리 직경이 머리카락의 30분의 1~200분의1인 2.5㎛에 불과한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면서 호흡기질환이나 심장질환, 암 별병, 어린이들의 폐 성장 약화, 천식증상 악화, 조기사망 요인, 신생아 저체중증 등의 질환을 발생시킨다.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가 10㎛/㎥ 증가할 경우 전체 사망률은 7%, 심혈관 호흡기계 원인에 따른 사망률은 12% 증가한다.
최근 서울시는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10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고 내년까지 1,5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미세먼지와 주요 원인물질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형화물차·통근버스 등에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도로 분집흡입청소차량 확대, 직화구이 음식점 그을음 저감장치 설치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시의 한 자치단체가 관내 인근에 소재한 설탕공장에 대하여 2015년부터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하는 스팀보일러의 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이 일대 주민(인천 중구 신흥동 2만여명, 인천 남구 숭의동과 용현동 13만여명)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림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과 시안화수소(HCN), 일산화탄소(CO) 등 건강에 해로운 각종 물질의 생산은 물론 초미세먼지(PM2.5) 배출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목재펠릿에 대한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