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2012년) 9조 9123억 보다 8538억 늘어난 10조 7661억을 내년도(2013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쓸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달 25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일자리 부문 예산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의 기본 방향을 고용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잡고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 지원 △저소득층에 특화된 지원 강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를 올해 56만 4000개에서 내년 58만9000개로 2만5000개를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 남구 또한 민선5기 4년 임기 안에 일자리 3만6천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아래 지난 한해 6,3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고용부 주관 “2012년 지역일자리 정책한마당 행사”에서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남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흔히들 “일자리창출이야 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들 한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일자리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일 것이다.
오늘 날 지구촌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 세계가 체감하는 경기침체는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며, 유럽은 물론 미국과 중국마저 경기침체에 빠져들면서 우리의 거대시장은 하나같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내수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앞장서 다각도의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결책 또한 마땅치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에 갓 발을 내디딘 젊은 층의 높은 실업률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7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관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될 노인 일자리 창출도 당장 해결해야 될 시대적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과제이자 숙제인 일자리 창출을 너무 성급하게 해결하고자 실적을 앞세워 조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우선하고 청년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단기적인 일자리에 치중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 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조급함 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3년 또는 5년 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터전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실업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