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우섭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되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증진을 위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힘차게 출발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할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 제개정과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로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사로 간주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사회 리더로서 도덕성과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봉사정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자질과 통찰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지나간 3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부족한 점도 물론 많았지만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많은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이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주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함께 하였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에 대한 복지나 인사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다소 소홀했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반성도 오늘 함께 해 봅니다.
흔히 인사를 만사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방정부 인사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남구 경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하위직공무원들에 의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부서를 지칭해서는 그러하지만 총무부서나 기획부서 직원들이 타부서에 비하여 우대를 받고 있고 근무평가도 잘 받을 수 있어 승진에도 우선시되기에 선호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동주민센터나 사회복지 그리고 청소나 교통부서 등 기피부서에 힘들게 일해 봐야 누구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언제나 승진우선순위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최근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 지방정부의 인사제도 운영전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6급 이하직원 설문조사에서 공무원의 45%가 현 인사제도에 불만이 있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특정인이 주요요직을 순환하는 인사와 정실, 청탁인사가 각각 35%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불공정한 근무성적평정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평가에 있어서도 인맥이나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이 48%에 달했고 업무추진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해 대다수가 불공평하게 느낀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4명중 1명은 업무중 청탁이나 압력, 부당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준 대상은 간부공무원이 41%, 지방의원이 23%, 기자 등 언론인이 19%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남구경우는 이번 조사와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복지분야 직원 일부가 업무량에 비해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은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모든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인사에 차별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업선호도 1순위가 공무원이 된 점으로 볼 때 공무원이 사회중심에 있고, 국민의 공복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까지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이 먼저라기보다는 자신의 영달의 승진을 위하여 국민보다는 기관장이나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한 경우는 없었는지 함께 반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