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한 가정 한 자녀 갖기라는 가족계획을 독려하던 시대가 불과 3, 40년 전의 우리사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와 정반대로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평균출산율은 1.3명에서 2013년 1.18명으로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1.18명이란 수치는 결국 한 쌍의 부부가 평생 한명의 아이만 낳고 기른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출산율 1.74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지난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평균출산율 최하위국으로 전락한 이래 지금까지 초저출산국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4,800만명의 3분의 1수준인 1600만명으로 엄청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연령분포를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형시키며, 이로 인해 주택,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기본 인프라의 균형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 약화와 대외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퇴화 현상으로 인해 자칫 이류 국가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출산 문제는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수년 전부터 국가적, 정책적 차원의 과제가 되었다.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사회의 안정적 유지와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으며 노령화 사회를 앞당기고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요즘 젊은이들이 지원금을 받고 싶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는 현실 앞에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경우,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확인 차 초음파 자궁경부암,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 정밀초음파검사등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고 비용은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에 이르는 등 아이를 낳기도 전부터 비용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고, 이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후지원 방식보다 선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저출산을 탈피할 만큼 좋지 않아서 불경기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자녀를 더 낳았다가는 현재의 경제 수준을 지탱하기조차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은 생각지도 못하고, 특히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근무해야하는 힘든 현실의 사회적 문제도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범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하여 영아부모 육아 휴직제도 실효적 정착과 여성근로자 탄력 근무제 및 차별 금지 확대,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의 조기 정착, 야간·휴일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현세대는 물론 후속 세대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미래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국력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