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남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졌다. 구 본청 3국 2실 14개과와 남구보건소 그리고 24개 동사무소와 남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2000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면서 기존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700여건의 업무 가운데 청소, 건설, 건축, 교통 등 400여건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동사무소 인력이 20% 감축됐으나 청소업무가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등 사실상 이관업무가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동 직원들의 업무량의 과중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이 제구실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부실화까지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날로 복잡하고 광범위해져가는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인력보강 또한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의 복지체계를 살펴보면 단순지원 차원이 많고, 여기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자들 또한 자활자립의 의지 보다는 수급기준에 맞추어 적응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
즉, 수급을 권리적 차원으로 생각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대상자들까지도 수급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한정 퍼주기만하는 현재의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로 간접적 지원을 유도하여 궁극적 자활을 꾀하고 복지세일 등 민간자원을 끌어내어 사회복지분야에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시도, 그리고 기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가오는 제5대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을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가운데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2000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면서 기존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700여건의 업무 가운데 청소, 건설, 건축, 교통 등 400여건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동사무소 인력이 20% 감축됐으나 청소업무가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되는 등 사실상 이관업무가 그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동 직원들의 업무량의 과중은 물론, 인력 부족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이 제구실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부실화까지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빈부 격차는 더욱 심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날로 복잡하고 광범위해져가는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인력보강 또한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의 복지체계를 살펴보면 단순지원 차원이 많고, 여기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급자들 또한 자활자립의 의지 보다는 수급기준에 맞추어 적응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
즉, 수급을 권리적 차원으로 생각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대상자들까지도 수급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한정 퍼주기만하는 현재의 지원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로 간접적 지원을 유도하여 궁극적 자활을 꾀하고 복지세일 등 민간자원을 끌어내어 사회복지분야에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시도, 그리고 기획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가오는 제5대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을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되고 안정된 가운데 발전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