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 민선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였지만 지방재정여건과 운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과 비교할 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열악성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욕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증가되어 재정수요가 급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스스로 지방재정 운영과 확충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년도 우리구 예산은 일반회계가 1,509억원으로 작년보다 3.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6.7% 감소된 60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1,637억원에 비해 68억원이 감소한 1,56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32.1%로써 전년에 비해 3% 감소하였다.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이 9억원, 국시비보조금은 90억원이 증가하였지만 구획정리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60억원이 감소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 77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도 34억원이 감소된 결과, 전체 예산규모에서도 전년대비 68억원이 감소되어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우리 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발전전략 제시를 위한 사업발굴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해결해야한다.
지식, 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하는 노력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내실있는 재정운용 및 의존자원의 절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 우선 순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을 정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이루어졌던 도시재생·개발 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거·상업·금융지역 등 지구단위로 뉴타운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타 지역으로 이사간 남구 주민이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발전과 열악한 우리구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 추진되고 있는 78만8천평의 용현·학익 도시개발 지구의 차질없는 개발과 최근에 발표된 29만3천6백평의 제물포역세권 개발과 3만8천7백평의 숭의운동장 주변 개발 등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남구가 수도권을 포함한 인천의 새로운 성장 중심축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