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태 웅 남구의회의장
다가오는 5ㆍ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잡음과 비리파문이 연일 지역 정가를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물론 신인정치 지망생들 모두가 소속 정당의 후보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탈락 후보자들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는가 하면, ‘철새 정치인' 이라는 오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아예 다른 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초기부터 전국 기초의회 대부분이 결의를 통하여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그 부당성에 대하여는 국회의사당 앞 격렬한 시위와 함께 일괄 의원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예견된 폐해일지도 모른다.
금번 정당공천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과 정치전문가들을 포함한 지방정치인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데 인물 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선거 문화와 풍토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구도에 자유롭지 않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취지로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신인 정치인들을 대거 끌어들여 기존 정치판의 구조를 바꾸어 지방정치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 시스템 하에서는 정치신인이 후보자가 되기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의 의사가 철저하게 배제된 가운데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대면할 기회조차 축소된 가운데 각 정당들의 잣대에 의한 후보 공천으로 오히려 지방정치의 비민주화만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당선되는 지방 정치인들 또한 중앙정치인들의 지역조직책이나 심부름꾼으로, 또한 정당공천제로 구성된 지방의회 역시 각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은 희망마저 잃고 말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건 지방화와 분권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우롱한 채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와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5ㆍ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잡음과 비리파문이 연일 지역 정가를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은 물론 신인정치 지망생들 모두가 소속 정당의 후보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탈락 후보자들이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는가 하면, ‘철새 정치인' 이라는 오명을 무릅쓰면서까지 아예 다른 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초기부터 전국 기초의회 대부분이 결의를 통하여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그 부당성에 대하여는 국회의사당 앞 격렬한 시위와 함께 일괄 의원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예견된 폐해일지도 모른다.
금번 정당공천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과 정치전문가들을 포함한 지방정치인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을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데 인물 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선거 문화와 풍토 때문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구도에 자유롭지 않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취지로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신인 정치인들을 대거 끌어들여 기존 정치판의 구조를 바꾸어 지방정치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 시스템 하에서는 정치신인이 후보자가 되기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할 주민의 의사가 철저하게 배제된 가운데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대면할 기회조차 축소된 가운데 각 정당들의 잣대에 의한 후보 공천으로 오히려 지방정치의 비민주화만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당선되는 지방 정치인들 또한 중앙정치인들의 지역조직책이나 심부름꾼으로, 또한 정당공천제로 구성된 지방의회 역시 각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은 희망마저 잃고 말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건 지방화와 분권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을 우롱한 채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 10년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와 지방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기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