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사회복지정책 현실화 방안 도입

백상현 의원(주안3동)

국민들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하고 ‘1인 1 사회보험카드제도'를 도입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 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방식의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여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 가정의 발생 및 가족 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재가복지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취업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복지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service)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해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행정의 확충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