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주민생활지원 부서 설치, 전달체계 혁신

7월부터 전국 53개 시군구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인천 지역에서는 남구를 포함한 총 8개구가 시행한다.
이 사업은 해마다 복지관련 정책이나 예산은 불어나는 반면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에 대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추진됐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을 남구의 경우를 대입해 살펴보면, 먼저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 수행케 하고, 관련기능을 강화시켰다.
실ㆍ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ㆍ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과가 사라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가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복지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동사무소의 사무 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구 본청과 동사무소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갖추게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업무조정으로 생긴 행정직 여유인력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전환 배치하여 기능을 보강시켰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각종 생활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ㆍ연결 등의 기능이 강화됐다.
행자부의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개별부서마다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구청의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동 사회복지담당의 인력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역시 금번 개편으로 인력이 확충되면서 현장방문ㆍ사례관리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과제를 하반기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시ㆍ구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군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감사실 ☎880-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