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신 의원
과다 불용액·이월 발생… 철저한 검토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도한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그리고 생활자치를 크게 손상시킨 가운데 반여정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의 결집이 강화되면서 일부 당에 편중된 의석 확보로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권력에 대한 독주를 우려한 바 있었다.
이러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남구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지방의회 전문가를 초빙한 의원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면서 정파를 초월하여 화합된 가운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
이제 이러한 기초위에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17명의 동료 의원들의 아름다운 의정활동 모습을 지켜보면서 초선 지방의원으로서 마음 한구석 든든해진다.
금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결과를 종합한 것이며,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집행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또한 결산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종합 평가하는 한편 책정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가, 또한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각 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차기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목적이 차질 없이 수행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결산승인안 심사 시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금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도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 부분과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발생된 엄청난 이월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사업 발생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그만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며,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그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도 될 수 있다.
이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는 특정 지역과 특정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인식을 떠나 42만 주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모든 예산은 주민의 공익에 우선하여 확보되고 사용될 수 있는 예산공영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 본다.
끝으로 금번 실시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2007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과다 불용액·이월 발생… 철저한 검토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의원 유급제 도입으로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과도한 중앙정치의 개입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그리고 생활자치를 크게 손상시킨 가운데 반여정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의 결집이 강화되면서 일부 당에 편중된 의석 확보로 대다수 국민들은 지방권력에 대한 독주를 우려한 바 있었다.
이러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남구의회는 개원과 동시에 지방의회 전문가를 초빙한 의원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면서 정파를 초월하여 화합된 가운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
이제 이러한 기초위에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17명의 동료 의원들의 아름다운 의정활동 모습을 지켜보면서 초선 지방의원으로서 마음 한구석 든든해진다.
금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결과를 종합한 것이며,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집행 결과를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일 것이다.
또한 결산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종합 평가하는 한편 책정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가, 또한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각 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차기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목적이 차질 없이 수행 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결산승인안 심사 시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금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도 과다하게 발생된 불용액 부분과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발생된 엄청난 이월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사업 발생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그만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으며,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그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도 될 수 있다.
이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는 특정 지역과 특정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인식을 떠나 42만 주민의 대표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모든 예산은 주민의 공익에 우선하여 확보되고 사용될 수 있는 예산공영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해 본다.
끝으로 금번 실시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향후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2007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