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
LP가스시설 정기검사 수검안내
○정기검사 대상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사용하는 자(주거용 제외)
-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공동주택 관리주체(저장능력 250Kg이상)
- 저장능력 250Kg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 사용하는 자
- 건축법 제18조 규정의 사용승인 건축물중 LPG사용 단독주택ㆍ공동 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건축주 등
○검사주기 :
- 완성검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 정기검사 :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되는날(면적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사용승인건축물 : 매 10년)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
○검사를 받지 않고 LP가스시설을 사용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문의 : 남구 경제지원과(☎880-4398),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435-1525)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조사기간 : 2007. 1. 22 ~ 2. 16(20일간)
○조사대상 : 소비ㆍ유통 용도의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공장 및 주택 제외)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시설물조사표 작성
○조사내용 : 적용기간동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용도, 상수도 수용가번호 및 연료종류 등을 조사
○부과기준일 : 2006. 12. 31 현재
○적용기간 : 2006. 7. 1 ~ 12. 31
○문의 : 남구청 환경녹지과 ☎880-4594, 4315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사기간 : 2007. 1. 2 ~ 2. 28
○조사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조사방법 :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
○세부추진일정
- 토지특성조사 : 2007. 1. 2 ~ 2. 28
- 지가 산정 및 검증 : 2007. 3. 2 ~ 4. 2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07. 4. 21 ~ 5. 10(20일)
- 지가 결정 · 공시 : 2007. 5. 31
- 이의신청 : 2007. 6. 1 ~ 30
○문의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880-4235
도로명주소 시행 안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공문서나 민원서류 등 모든 주소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표기합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들은 향후 5년간 기존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주소 검색용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이 2007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본격 서비스되오니 주민들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민원지적과 ☎880-4259
< 지방세 >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면허세란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되는 세금
○납세의무 :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 발생
○납 기 : 2007. 1. 16 ~ 31
○납부장소 : 관내 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
○인터넷 납부안내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
※납기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문의 : 세무과 세정팀 ☎880-4155,83
< 강의 안내 >
무료 한글교실 및 초등학교과정 검정고시반 수강생 모집
○대상 : 한글을 모르는 관내 주민 및 무학자, 초등학교 중퇴자 등
○모집기간 : 2007. 2. 28 까지(입학 : 2007. 3. 5)
○학습장소 : 용현성당(용현4동 소재)
○학습기간 : 1년 과정
○수업일정
- 한글반 : 매주 화~금(14~16시)
- 검정고시반 : 매주 월~금(19~22시)
○수업료 : 무료 (교재비 3만원 개인 부담)
○문의 : 010-7334-4537(강사 강정자)
저녁 요가교실
○대상 : 관내 거주 직장인, 청소년 등
○운영일정 : 매주 화, 목(19~20시)
○장소 :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 월 1만원
○문의 :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 ☎866-3992
경전, 서예 강좌 안내
○대학 : 매주 화 10:30~12:00
○맹자 : 매주 수, 금 10:30~12:00
○서예 : 매주 화, 금 14~15:00
○강사 : 學山 강정원 선생
○강습료 : 무료
○장소 : 학익동 677-1번지(신동아 1차 아파트 정문 맞은편)
○교통 : 좌석버스 111번, 일반버스 4ㆍ13-1, 마을버스 515ㆍ520ㆍ518
○문의 : 인천향교 ☎876-7041, 873-2041
○홈페이지 : www.ichyanggyo.or.kr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과정명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 사진영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꽃꽂이
- 자격증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속독지도사
○모집기간 : 2007. 2. 23(금)까지
○교육기간 : 2007. 2. 26(월) ~ 6. 9(토)
○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간석4동)
○문의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438-8131~4, www.iccu.ac.kr/life)
문화센터 회원 모집
○강좌 및 시간
- 탁구교실(30명) : 수 10~12시(2~12월)
- 노래교실 : 수 14~16시(1.18~)
- 한지공예(20명) : 목 10~12시(3~6월)
- 꽃꽂이(20명) : 목 14~16시(3~6월)
○신청기간 : 2007. 2. 21~28 선착순
- 월,화요일은 휴일(미접수)
- 꽃꽂이, 한지공예는 대리 및 전화 접수 불가, 실명 확인 후 접수(중복수강불가)
○수강료 : 무 료
○접수처 : 인천남구 KRA 플라자(로터리빌딩1층)
무료 특강 안내
○특강 내용
- 선물포장 : 2월 8일 14:30~16:30
- 호박인절미말이 : 2월 13일 10~12시
- 두텁떡 : 2월 15일 10~12시
○재료비 : 1만원
○신청기간 : 특강일 2일 전까지 미리 신청
○문의 :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881-6060~2(www.namgucenter.or.kr)
국비무료교육 안내
○교육일정 : 매월 초/ 중순 개강(선착순마감)
○교육대상 : 실업자(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하신 분 또는 미적용자), 고용촉진(주부, 비진학청소년, 군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야간대학생, 방통대), 재직자(고용보험 적용회사 재직자)
○교육과정 : 개인용컴퓨터수리, 정보통신운용, 전산회계1,2급, 정보화기초2, 전산회계실무기초, PC정비 실무 등
○지참서류 : 실업자, 고용촉진 - 구직등록필증(구청,고용안정센터발급), 우체국통장, 신분증 사진3매
○특전 : 교육비, 교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 재직자(교육비 환급)
○교육문의 : 명진디지털직업전문학교 ☎882-3908 / fax:882-4216
○홈페이지 : www.mjschool.com
○위치 : 제물포 남부역 1번 출구 인천 웨딩문화원 옆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안내
○입학자격 : (신입학)중학교 졸업자/고입검정고시 합격자, (편입학)고등학교 중퇴자
○준비서류 : (공통)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신입학)중학교졸업증명서/고입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편입학)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수업방법 : (1,2학년)인터넷 동영상 강의, (3학년)라디오 강의, (출석수업)인천여고 출석(일요일, 한달에 2회)
○접수기간 : 2007. 1. 29~2. 28
○접수처 :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810-6341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1학기 수강생모집
○접수 및 등록 : 2월 1일(목) ~ 2월 28일(수)
○개강 : 3월 5일(월)
○전화상담 : ☎860-8292~6
○접수안내 : 홈페이지(http://conedu.inha.ac.kr)참조
○모집과정 : 5개 과정, 92개 강좌(자격증취득과정, 전문교육과정, 교양과정, 아동청소년과정, 시민대학, 학점은행제 등)
○교육일정, 교육시간, 수업료 등 세부내용은 입학안내책자나 홈페이지를 참조. 자료를 요청하시면 무료 발송가능
2007년 현직교사와 함께하는 예비학부모 강좌
○강좌명 : 우리 아이 학교보내기
○강좌내용 :
- 입학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1학년은 무엇을 배우나요?
- 선생님은 이렇게 만나요 등등
○회비 : 무료
○일시 : 1월26일(금) 오후2시
○장소 : 남구지역아동센터(주안1동 인정경로당 2층)
○문의 : 남구지역아동센터 ☎441-9708, 공미영사무국장 016-351-2765)
○주관 : 남구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시행시기 : 2007. 1. 15부터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ㆍ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123)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저소득 장애인 가구 일제조사 실시
○내 용
- 2007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월3만원 신규 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10만원 지원됨
- 지원대상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까지 확대함 →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05천원(07년 기준)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446천원 이하인 분들까지 확대 지원됨
○조사기간 : 2007. 1. 2 ~ 31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동사무소로 내방하여 신청
※1인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마다 245,062원씩 증가
< 유관기관 >
불법감청 처벌
○불법으로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감청설비·도청신고센터 : 080-700-0074(무료전화)
○상담 :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www.crmo.go.kr), 경찰청 범죄 신고센터112(www.police.go.kr)
장애인등록 상담전화안내
○추가장애유형 :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ㆍ요루, 간질
- 기존장애유형 : 신장, 심장,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인등록 상담전화 :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885-9494
사업장 현황신고
○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달
○각종 장부와 증빙을 기초로 산정한 2006년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수동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사용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전자 신고
○문의 : 인천세무서 770-0361~72,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장제비 지급 신청 대행 안내
○지급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로 사망시
○청구인자격 :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 친지 등)
○지급금액 : 25만원
○서류 : 신청인의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1 부
○지급일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계좌 입금
○처리절차 : 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사망신고 접수 ② 사망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 관련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FAX 송부(장제비청구인 연락처 필히 기재) ③ FAX 송부 받은 공단에서는 장제비청구인과 청구자격적정여부 확인후 지급유무 결정 ④ 장제비청구자격 적정으로 결정시 계좌입금
※행정기관에서 장제비지급신청을 대행하더라도 장제비 지급유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인과 유선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인천남부지사 ☎870-4114
LP가스시설 정기검사 수검안내
○정기검사 대상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사용하는 자(주거용 제외)
-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공동주택 관리주체(저장능력 250Kg이상)
- 저장능력 250Kg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 사용하는 자
- 건축법 제18조 규정의 사용승인 건축물중 LPG사용 단독주택ㆍ공동 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 건축주 등
○검사주기 :
- 완성검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를 완공한 때
- 정기검사 :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되는날(면적 100㎡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사용승인건축물 : 매 10년)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
○검사를 받지 않고 LP가스시설을 사용할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문의 : 남구 경제지원과(☎880-4398),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435-1525)
2007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
○근거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조사기간 : 2007. 1. 22 ~ 2. 16(20일간)
○조사대상 : 소비ㆍ유통 용도의 건물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공장 및 주택 제외)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현지 출장하여 시설물조사표 작성
○조사내용 : 적용기간동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용도, 상수도 수용가번호 및 연료종류 등을 조사
○부과기준일 : 2006. 12. 31 현재
○적용기간 : 2006. 7. 1 ~ 12. 31
○문의 : 남구청 환경녹지과 ☎880-4594, 4315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조사기간 : 2007. 1. 2 ~ 2. 28
○조사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조사방법 :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
○세부추진일정
- 토지특성조사 : 2007. 1. 2 ~ 2. 28
- 지가 산정 및 검증 : 2007. 3. 2 ~ 4. 20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2007. 4. 21 ~ 5. 10(20일)
- 지가 결정 · 공시 : 2007. 5. 31
- 이의신청 : 2007. 6. 1 ~ 30
○문의 :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880-4235
도로명주소 시행 안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는 공문서나 민원서류 등 모든 주소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표기합니다.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주민들은 향후 5년간 기존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국민 주소 검색용 새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이 2007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본격 서비스되오니 주민들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 민원지적과 ☎880-4259
< 지방세 >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
○면허세란 :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 되는 세금
○납세의무 :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 발생
○납 기 : 2007. 1. 16 ~ 31
○납부장소 : 관내 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
○인터넷 납부안내 :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www.etax.incheon.go.kr)
※납기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문의 : 세무과 세정팀 ☎880-4155,83
< 강의 안내 >
무료 한글교실 및 초등학교과정 검정고시반 수강생 모집
○대상 : 한글을 모르는 관내 주민 및 무학자, 초등학교 중퇴자 등
○모집기간 : 2007. 2. 28 까지(입학 : 2007. 3. 5)
○학습장소 : 용현성당(용현4동 소재)
○학습기간 : 1년 과정
○수업일정
- 한글반 : 매주 화~금(14~16시)
- 검정고시반 : 매주 월~금(19~22시)
○수업료 : 무료 (교재비 3만원 개인 부담)
○문의 : 010-7334-4537(강사 강정자)
저녁 요가교실
○대상 : 관내 거주 직장인, 청소년 등
○운영일정 : 매주 화, 목(19~20시)
○장소 :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 월 1만원
○문의 : 용현4동 주민자치센터 ☎866-3992
경전, 서예 강좌 안내
○대학 : 매주 화 10:30~12:00
○맹자 : 매주 수, 금 10:30~12:00
○서예 : 매주 화, 금 14~15:00
○강사 : 學山 강정원 선생
○강습료 : 무료
○장소 : 학익동 677-1번지(신동아 1차 아파트 정문 맞은편)
○교통 : 좌석버스 111번, 일반버스 4ㆍ13-1, 마을버스 515ㆍ520ㆍ518
○문의 : 인천향교 ☎876-7041, 873-2041
○홈페이지 : www.ichyanggyo.or.kr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
○과정명
- 미술교육과정 : 미술치료(1단계, 3단계, 4단계), 서양화, 사진영상, 플라워디자인과 전례꽃꽂이
- 자격증과정 : 아동미술실기지도사, 특수아동지도사, 노인교육지도사, 속독지도사
○모집기간 : 2007. 2. 23(금)까지
○교육기간 : 2007. 2. 26(월) ~ 6. 9(토)
○장소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간석4동)
○문의 :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
(☎438-8131~4, www.iccu.ac.kr/life)
문화센터 회원 모집
○강좌 및 시간
- 탁구교실(30명) : 수 10~12시(2~12월)
- 노래교실 : 수 14~16시(1.18~)
- 한지공예(20명) : 목 10~12시(3~6월)
- 꽃꽂이(20명) : 목 14~16시(3~6월)
○신청기간 : 2007. 2. 21~28 선착순
- 월,화요일은 휴일(미접수)
- 꽃꽂이, 한지공예는 대리 및 전화 접수 불가, 실명 확인 후 접수(중복수강불가)
○수강료 : 무 료
○접수처 : 인천남구 KRA 플라자(로터리빌딩1층)
무료 특강 안내
○특강 내용
- 선물포장 : 2월 8일 14:30~16:30
- 호박인절미말이 : 2월 13일 10~12시
- 두텁떡 : 2월 15일 10~12시
○재료비 : 1만원
○신청기간 : 특강일 2일 전까지 미리 신청
○문의 : 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881-6060~2(www.namgucenter.or.kr)
국비무료교육 안내
○교육일정 : 매월 초/ 중순 개강(선착순마감)
○교육대상 : 실업자(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 하신 분 또는 미적용자), 고용촉진(주부, 비진학청소년, 군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야간대학생, 방통대), 재직자(고용보험 적용회사 재직자)
○교육과정 : 개인용컴퓨터수리, 정보통신운용, 전산회계1,2급, 정보화기초2, 전산회계실무기초, PC정비 실무 등
○지참서류 : 실업자, 고용촉진 - 구직등록필증(구청,고용안정센터발급), 우체국통장, 신분증 사진3매
○특전 : 교육비, 교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 재직자(교육비 환급)
○교육문의 : 명진디지털직업전문학교 ☎882-3908 / fax:882-4216
○홈페이지 : www.mjschool.com
○위치 : 제물포 남부역 1번 출구 인천 웨딩문화원 옆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안내
○입학자격 : (신입학)중학교 졸업자/고입검정고시 합격자, (편입학)고등학교 중퇴자
○준비서류 : (공통)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신입학)중학교졸업증명서/고입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편입학)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수업방법 : (1,2학년)인터넷 동영상 강의, (3학년)라디오 강의, (출석수업)인천여고 출석(일요일, 한달에 2회)
○접수기간 : 2007. 1. 29~2. 28
○접수처 : 인천여자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810-6341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1학기 수강생모집
○접수 및 등록 : 2월 1일(목) ~ 2월 28일(수)
○개강 : 3월 5일(월)
○전화상담 : ☎860-8292~6
○접수안내 : 홈페이지(http://conedu.inha.ac.kr)참조
○모집과정 : 5개 과정, 92개 강좌(자격증취득과정, 전문교육과정, 교양과정, 아동청소년과정, 시민대학, 학점은행제 등)
○교육일정, 교육시간, 수업료 등 세부내용은 입학안내책자나 홈페이지를 참조. 자료를 요청하시면 무료 발송가능
2007년 현직교사와 함께하는 예비학부모 강좌
○강좌명 : 우리 아이 학교보내기
○강좌내용 :
- 입학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 1학년은 무엇을 배우나요?
- 선생님은 이렇게 만나요 등등
○회비 : 무료
○일시 : 1월26일(금) 오후2시
○장소 : 남구지역아동센터(주안1동 인정경로당 2층)
○문의 : 남구지역아동센터 ☎441-9708, 공미영사무국장 016-351-2765)
○주관 : 남구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시행시기 : 2007. 1. 15부터
○신청방법 : 관할 한전 지사ㆍ지점, 인터넷(www.kc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123)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저소득 장애인 가구 일제조사 실시
○내 용
- 2007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인상 :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월3만원 신규 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중증장애아동은 월15만원, 경증장애인은 월10만원 지원됨
- 지원대상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까지 확대함 → 4인 가족 기준으로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205천원(07년 기준)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1,446천원 이하인 분들까지 확대 지원됨
○조사기간 : 2007. 1. 2 ~ 31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동사무소로 내방하여 신청
※1인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 마다 245,062원씩 증가
< 유관기관 >
불법감청 처벌
○불법으로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불법감청설비·도청신고센터 : 080-700-0074(무료전화)
○상담 :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www.crmo.go.kr), 경찰청 범죄 신고센터112(www.police.go.kr)
장애인등록 상담전화안내
○추가장애유형 :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ㆍ요루, 간질
- 기존장애유형 : 신장, 심장,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인등록 상담전화 :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885-9494
사업장 현황신고
○1월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달
○각종 장부와 증빙을 기초로 산정한 2006년 사업실적과 사업장 기본현황을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 수동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사용 /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전자 신고
○문의 : 인천세무서 770-0361~72,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장제비 지급 신청 대행 안내
○지급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로 사망시
○청구인자격 : 실제 장제를 행한 분(가족, 친지 등)
○지급금액 : 25만원
○서류 : 신청인의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1 부
○지급일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계좌 입금
○처리절차 : 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사망신고 접수 ② 사망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 관련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FAX 송부(장제비청구인 연락처 필히 기재) ③ FAX 송부 받은 공단에서는 장제비청구인과 청구자격적정여부 확인후 지급유무 결정 ④ 장제비청구자격 적정으로 결정시 계좌입금
※행정기관에서 장제비지급신청을 대행하더라도 장제비 지급유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인과 유선으로 확인하여 최종 판단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인천남부지사 ☎870-4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