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구도심권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천시가 발표한 2010년 인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중구(재개발 13곳, 도시재생사업 1곳), 동구(재개발 16곳, 도시재생사업 1곳), 남구(재개발 45곳, 도시개발사업 3곳, 도시재생사업 3곳), 연수구(재개발 1곳, 도시개발사업 2곳), 남동구(재개발 1곳, 도시개발사업 2곳, 택지개발사업 2곳),부평구 (재개발사업 25곳, 도시개발사업 3곳, 택지개발사업 1곳), 계양구(재개발 10곳, 택지개발사업 1곳)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125곳으로 그중에 3분의 1인 45곳이 우리 남구에 해당하고 있다.
남구는 크게 인천대학교를 송도국제도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주거 및 상업도시로의 새로운 탈바꿈 하는 도화지구개발사업과 숭의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그리고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과 용현ㆍ학익지구개발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주택재개발사업이 24개소, 재건축사업 5개소, 도시환경사업 10개소, 사업유보지역이 6개소이다.
이미 남구는 14곳의 주택재개발지역과 도시환경 정비지역 1곳이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여의지구 주택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민영과 공영의 공방으로 행정심판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 하여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찾았다. 은평구의 개발사업은 뉴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70%의 토지를 수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형식으로 우리 남구의 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은평의 뉴타운 사업의 개념은 기존 민간주도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서 출발했고, 하나의 섹터를 동일생활권역 대상으로 고품격 복지주거 환경을 조성 섹터별 도시중심기능을 확충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과 연계시키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보면 첫째, 호수의 밀도가 60%이상, 주택노후도 기존의 40%이상 그리고 적도율이다. 호수밀도나 적도률은 변화가 없지만 주택의 노후도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게 되고 낡은 집이 40%이상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집 50%이상을 헐어 버려야 된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재개발의 효율성 효과성에 문제를 가진다.
둘째, 재개발 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한다 할지라도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공공지원 즉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축대쌓기, 개발지역내의 메인도로와 같은 재생비용은 물론 개발지역 중심권에서 떨어진 지역은 한군데로 묶어, 용적률이 높은 곳은 공원과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며 한 섹터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용적률이 높으면 시공사만 유리 하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가 깨닫는 합의점도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필히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이해도이다.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가격이 20%정도 싸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의 50%를 기부체납하므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재개발사업의 특징을 보면 몇십년씩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이 떠난다는 것이다. 이들 원주민 대부분은 낮은 토지지분으로 재개발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지의 투기꾼들이 호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구지정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토지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의 원하는 양질의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구역별 단위면적이 58만㎡~ 9400㎡이다. 그러나 대부분 십만㎡미만의 작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공공지원을 위한 대지확보는 아예 염두에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남구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낮은 용적률의 난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추후에 다시 개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의 사례로 보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지역들을 서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광역화된 재개발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남구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삶의 터전으로서의 일자리 창출도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맞물려져야 한다. 우리 구의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경제활동의 거점이 떠나감은 물론 없다는 것이다.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남구 건설의 한 축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8월 인천시가 발표한 2010년 인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중구(재개발 13곳, 도시재생사업 1곳), 동구(재개발 16곳, 도시재생사업 1곳), 남구(재개발 45곳, 도시개발사업 3곳, 도시재생사업 3곳), 연수구(재개발 1곳, 도시개발사업 2곳), 남동구(재개발 1곳, 도시개발사업 2곳, 택지개발사업 2곳),부평구 (재개발사업 25곳, 도시개발사업 3곳, 택지개발사업 1곳), 계양구(재개발 10곳, 택지개발사업 1곳)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재개발을 준비 중이거나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125곳으로 그중에 3분의 1인 45곳이 우리 남구에 해당하고 있다.
남구는 크게 인천대학교를 송도국제도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주거 및 상업도시로의 새로운 탈바꿈 하는 도화지구개발사업과 숭의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그리고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과 용현ㆍ학익지구개발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주택재개발사업이 24개소, 재건축사업 5개소, 도시환경사업 10개소, 사업유보지역이 6개소이다.
이미 남구는 14곳의 주택재개발지역과 도시환경 정비지역 1곳이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여의지구 주택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민영과 공영의 공방으로 행정심판까지 가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 하여 우리 남구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를 찾았다. 은평구의 개발사업은 뉴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70%의 토지를 수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형식으로 우리 남구의 구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은평의 뉴타운 사업의 개념은 기존 민간주도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서 출발했고, 하나의 섹터를 동일생활권역 대상으로 고품격 복지주거 환경을 조성 섹터별 도시중심기능을 확충하여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과 연계시키는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요건을 보면 첫째, 호수의 밀도가 60%이상, 주택노후도 기존의 40%이상 그리고 적도율이다. 호수밀도나 적도률은 변화가 없지만 주택의 노후도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게 되고 낡은 집이 40%이상이라 할지라도 멀쩡한 집 50%이상을 헐어 버려야 된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재개발의 효율성 효과성에 문제를 가진다.
둘째, 재개발 지역의 주민 스스로가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한다 할지라도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공공지원 즉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 줄 수 있는 축대쌓기, 개발지역내의 메인도로와 같은 재생비용은 물론 개발지역 중심권에서 떨어진 지역은 한군데로 묶어, 용적률이 높은 곳은 공원과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며 한 섹터 전체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보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과 용적률이 높으면 시공사만 유리 하다는 사실을 주민 스스로가 깨닫는 합의점도 이뤄져야 한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지역은 필히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한 이해도이다.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가격이 20%정도 싸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의 50%를 기부체납하므로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재개발사업의 특징을 보면 몇십년씩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이 떠난다는 것이다. 이들 원주민 대부분은 낮은 토지지분으로 재개발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지의 투기꾼들이 호가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구지정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토지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도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주민들의 원하는 양질의 생활환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구역별 단위면적이 58만㎡~ 9400㎡이다. 그러나 대부분 십만㎡미만의 작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조성에 필요한 공공지원을 위한 대지확보는 아예 염두에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남구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낮은 용적률의 난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추후에 다시 개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의 사례로 보아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소규모의 지역들을 서로 같은 생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광역화된 재개발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남구는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더불어 삶의 터전으로서의 일자리 창출도 도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맞물려져야 한다. 우리 구의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경제활동의 거점이 떠나감은 물론 없다는 것이다.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풍요로운 남구 건설의 한 축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전글 [학익2동] 세 자녀 갖기 강연회
- 다음글 구의원들 새해 소망과 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