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일 의원(주안 3, 7, 8동)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29위로 발표됐다.
국가경쟁력은 각 개인으로부터 기업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경쟁력의 총합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이웃 중국에는 앞서고 있겠지 믿어왔는데 종합 국가경쟁력에서 어느새 중국에도 뒤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해 많이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뒷걸음질 쳐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 그리고 비대해진 국가 조직의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대한 간섭과 불필요한 규제가 큰 사유중 하나로 본다.
우선 우리구의 예만 살펴 보더라도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2000년 711명에서 2007년 현재 843명으로 대폭 증원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과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하면 그 비대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며, 이 모든 조직 운영예산은 당연 주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촉구 하고 있다.
지난 1955년 동제 실시이후 우리 남구의 동사무소는 남동구, 연수구의 잇따른 분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7년 3월 31일 현재 우리 남구의 동당 평균 인구는 17,398명으로서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2007년 24개동 예산 144억 6천 9백만원 중 최소동 4억 6천 3백만원, 최대동 7억 8천 6백만원으로 동당 평균 6억 2백만원으로 작은 동의 업무효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는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절감의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조직 진단과 업무분장, 업무효율성의 진단을 거쳐야겠지만, 현재의 24개동사무소 가운데 주민 감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몇 개동의 소규모 통폐합보다는 24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3분의 1이상 축소하는 대단위 통폐합 또는 사실상 구청 사무를 대신 할수 있는 4~5개 권역으로의 대단위 권역별 사무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통폐합시에는 획일적, 일률적인 통폐합보다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 문화성, 인구밀도, 지리적여건,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동사무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정 인구수는 3만명 또는 8만명 규모의 대동제 또는 권역제를 지향해야 하며, 특히 향후 개발수요는 물론 주민불편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도 적잖이 나타날 것이다. 통폐합에 따른 기존 단체·주민간의 갈등과 동명칭 및 권역별 개편시에 폐지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을 놓고 지역사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툼도 예상되지만, 구조와 조직 통폐합에 따른 여유 인력을 최근 지역경제, 복지 등 주민 요구가 증가하는 행정 부문과 통합 동사무소에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절감된 예산을 생활 기반시설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입하고, 폐지된 동청사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 보장과 주민의 세금 부담도 현저히 만족 시킬것으로 생각한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뒷받침엔 늘 주민의 세 부담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제안해 본다. 이러한 변화의 트랜드를 정확히 읽고 동사무소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재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55개국 가운데 29위로 발표됐다.
국가경쟁력은 각 개인으로부터 기업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경쟁력의 총합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이웃 중국에는 앞서고 있겠지 믿어왔는데 종합 국가경쟁력에서 어느새 중국에도 뒤졌다는 사실이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해 많이 강조했지만, 그 결과는 뒷걸음질 쳐왔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직 비대화와 비효율 그리고 비대해진 국가 조직의 사회 경제 각 분야에 대한 간섭과 불필요한 규제가 큰 사유중 하나로 본다.
우선 우리구의 예만 살펴 보더라도 정규직 공무원의 경우 2000년 711명에서 2007년 현재 843명으로 대폭 증원 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과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하면 그 비대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며, 이 모든 조직 운영예산은 당연 주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촉구 하고 있다.
지난 1955년 동제 실시이후 우리 남구의 동사무소는 남동구, 연수구의 잇따른 분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07년 3월 31일 현재 우리 남구의 동당 평균 인구는 17,398명으로서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부평구, 서구, 남동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2007년 24개동 예산 144억 6천 9백만원 중 최소동 4억 6천 3백만원, 최대동 7억 8천 6백만원으로 동당 평균 6억 2백만원으로 작은 동의 업무효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우리 구는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절감의 계기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조직 진단과 업무분장, 업무효율성의 진단을 거쳐야겠지만, 현재의 24개동사무소 가운데 주민 감소 등으로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몇 개동의 소규모 통폐합보다는 24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3분의 1이상 축소하는 대단위 통폐합 또는 사실상 구청 사무를 대신 할수 있는 4~5개 권역으로의 대단위 권역별 사무를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통폐합시에는 획일적, 일률적인 통폐합보다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 문화성, 인구밀도, 지리적여건,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상 동사무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적정 인구수는 3만명 또는 8만명 규모의 대동제 또는 권역제를 지향해야 하며, 특히 향후 개발수요는 물론 주민불편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도 적잖이 나타날 것이다. 통폐합에 따른 기존 단체·주민간의 갈등과 동명칭 및 권역별 개편시에 폐지 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을 놓고 지역사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툼도 예상되지만, 구조와 조직 통폐합에 따른 여유 인력을 최근 지역경제, 복지 등 주민 요구가 증가하는 행정 부문과 통합 동사무소에 재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절감된 예산을 생활 기반시설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입하고, 폐지된 동청사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 보장과 주민의 세금 부담도 현저히 만족 시킬것으로 생각한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뒷받침엔 늘 주민의 세 부담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제안해 본다. 이러한 변화의 트랜드를 정확히 읽고 동사무소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재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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