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이해 동참 공감대 전제

국민의식 전환 따라야

쓰레기를 반으로 줄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자는 목표아래 지난 95년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던 쓰레기 종량제가 벌써 시행 13년차를 맞이 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유도하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쓰레기 수거체계에 일대혁신을 가져왔다는 데는 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종량제 시행 이전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2.2kg 이상 이던 것이 1kg 이하로 줄었고, ‘내 집만 깨끗하면 그만’ 이라는 인식에서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함께 쓰레기는 곧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비율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국민들의 비협조적인 의식수준으로 무단투기는 사라지지 않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모 사회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5인 가정을 기준’ 10리터 들이 규격 봉투 1장을 가지고 2~3일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쓰레기 처리 비용은 고작 100원으로, 흔히 우리가 예기하는 껌 값 정도밖에 안되는 이 돈에 양심을 파는 일부 국민들 때문에 13년 쓰레기 종량제는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엄청난 혈세 또한 불법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안타까움만 앞선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남구(구청장 이영수)는 지난 6월 타 자치단체에 앞서 ‘불법투기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무원과 통장 그리고 지역 자생단체 모두가 주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들어갔으며, 또다시 지난 8월 제2단계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에 들어가 골목길에 쌓아두는 쓰레기 중간 집하장소를 전면 폐지하는 한편 문전 배출을 하지 않고 도로나 중간집하장에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클린남구’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무단투기 쓰레기가 크게 감소하는 한편 한달평균 77만톤씩 발생하던 쓰레기가 69만톤으로 줄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액도 5억7천만원에서 7억으로 21%이상 증가되었으며, 8월중 실적이 집계되면 그 성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명의 경찰이 한명 도둑 잡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처럼 어렵다는 옛 말이 있다.

아무리 행정기관이 쓰레기와 전쟁까지 선포하고 주야간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더라도 국민의식 수준의 전환 없이는 쓰레기 종량제가 뿌리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는 소각과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그리고 지하수 및 하천오염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쓰레기 종량제가 하루속히 정착되기 위하여는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량제 그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이제 쓰레기 처리는 내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제도와 정책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