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의 수혜자가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 부족한 실정이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3만4천930명으로 32억여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수급자는 570여명 늘어난 3만5천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액 또한 63억원으로 늘었다.
8월 역시 수급자는 3만6천300여명으로 800여명 늘었으며, 지급액은 66억원으로 전달보다 3억원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남구의 기초연금 총 예산은 587억원추경반영분 포함으로 8월말까지 316억여원이 지급, 올해 연말까지 1~2억원 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기초연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대 9만9천100원이던 기초노령연금 지금액이 지난 7월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1인가구 최대 20만원, 부부가구 최대 32만원으로 금액이 2배가량 상향됐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ldquo지방자치단체들은 기초연금 등으로 인해 복지 지출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취득세 영구 인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줄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rdquo며 &ldquo이에 따라 부족한 기초연금액 국고 지원을 더 요청한 상태&rdquo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 이하다.
그러나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우체국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차이점이 있다.
기초연금 신청자는 국토해양부와 연결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전산자료 등에 따른 실제 조사를 거쳐 토지나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의 보유 여부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