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나이스미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지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해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누적 확진자가 12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감염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더불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도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비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행사, 모임, 외출을 자제하기를 권고하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화상회의가 일상화 되어가며, 집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활동을 하는 홈코노미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대면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야는 여전히 많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보건의료, 보육, 돌봄, 안전, 치안, 교통, 물류, 배달, 택배 등의 일들은 오히려 수요가 늘어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새로 등장한 용어가 있다. ‘필수노동’과 ‘필수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필수노동)과 이를 수행하는 이들(필수노동자)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유럽에서는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키 워커(Key-worker)’로 불려진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 등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배달·돌봄 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등 비대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대면 노동의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이다. 그럼에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 근무 여건 등은 가장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필수노동자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조차도 아직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로 인식하고 정책 수립을 시작한 정도이다. 그 결과 필수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국들은 이미 ‘대면·위험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에너지·교육 등 18개 필수노동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캐나다는 의료·돌봄·청소·물류 등 필수 직군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문대통령은 노동절 날 SNS를 통해 “집의 기초가 주춧돌이듯, 우리 삶의 기초는 노동이다. 필수노동자의 헌신적인 손길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우리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노동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지원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면 업무로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필수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동참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