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온 나라에 근심이 가득하다. K-방역은 세계로부터 극찬받을 정도로 성공하는 듯했으나, 3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방역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00명 선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고심이 깊다. 방역과 경제살리기 딜레마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방역도 해야겠고, 경제 성적도 좋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을 제한, 금지하는 명령을 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방역 조치는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그간 사례를 보면 당연하게도 방역 수준에 따라 경제지표가 출렁였다. 작년 10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 `외식`이 늘면서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억눌러 있던 숙박·음식점업 이용 수요가 폭증했다. 서비스업생산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이 전월 대비 13.3% 훌쩍 뛴 것이다.
반면 9월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때는 수도권 소상공인 매출이 -31.9%까지 떨어진 바 있다. 영업제한 여파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큰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과잉 경쟁에 노출돼 있던 터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의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로 치닫고 있고, 빚으로 버티던 사람도 폐업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제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국가 빚을 감내하면서 이뤄진 `추경 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짚어가며 정책 방향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현장에서 다수의 소상공인이 공통으로 가장 힘들다고 꼽는 점은 코로나19에도 끄떡없는 임대료다. 또 대다수 소상공인이 가장 바라는 정책도 `정부의 소액 지원`보다 건물 임대료 인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러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에 맡겨만 두지 말고 정부가 선제적·주도적으로 적극 나서서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정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모두가 산다. 기존 질서 안에서 고민을 뛰어넘어 다수를 위한 `전에 없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소비생활도 또한 중요할 것이다. e음카드 사용이 바로 그런 예이다. e음카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계소비를 지원하고 소비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며 백화점, 대형마트의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대체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10%의 캐시백 혜택이 유지된다고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e음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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