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보건소- 민원서식

민원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2,5325
작성일	2024-08-14	내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개설신고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2.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3.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4.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5.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6. 법 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변경신고시 :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수수료	1) 개설신고시 : 40,000원 2)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소재지이전 2만원):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hwp
서식 예시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 예시.hwp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