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 2026-09-28
  • 조회 : 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및 같은 법 제24조(처분의 방식)에 따라 청문 결과와 행정처분 내용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복지법 위반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취소사유

처분내용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1길 14 **

장애 재판정 불이행

장애등록

취소

2026. 9. 23.

주소불명

 

4. 참고사항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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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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