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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소멸되거나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일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행정력을 줄이고 신규 행정수요 및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행정력을 확보하고자 2025년부터 「시책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책일몰제 대상 사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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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②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③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④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⑤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⑥ 기타 다른 사유로 일몰이 필요한 시책
시책일몰사업 공개
- 매년 11월 시책일몰사업 확정 후 홈페이지 공개
시책일몰 사업(2025년~ )
| 구분 | 일몰사업명 | 해당부서 | 사유 |
|---|---|---|---|
| 2025-1호 | 복지LED 조명교체 지원사업 | 경제지원과 | ① |
| 2025-2호 |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 도시정비과 | ⑤ |
| 2025-3호 | 교류도시 청소년 한국어 교실 | 평생학습과 | ② |
| 2025-4호 | 복합형 오아시스 사업 | 자치협력과 | ② |
| 2025-5호 | 소상공인 재취업 교육 | 경제지원과 | ⑥ |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32-880-4054
- 최종수정일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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