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개 요
-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정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한
검사제도로서(2009.03.29 시행) 일정 차령이 경과된 자동차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 종합검사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검사과태료 처분기준
|
구 분
(위반사항) |
검사기간만료일
부터 30일이내 |
30일이후
3일마다 |
과태료
최고한도액 |
최대금액
(가산금77%) |
|
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 |
20,000원 |
10,000원 |
300,000원 |
531,000원 |
|
자동차점검
(자동차관리법제36조) |
10,000원 |
10,000원 |
300,000원 |
531,000원 |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2. 검사소 현황
■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
- 위 치 : 인천 남구 아암대로 253번길 81(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전화번호 : 032-831-0196
- 팩스번호 : 032-579-7814
■ 교통안전공단 서인천검사소
- 위 치 : 인천 서구 중봉대로 218(인천 서구 가좌동 602-2)
- 전화번호 : 032-579-7811
- 팩스번호 : 032-831-7346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ts2020.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