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2013년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3. 5. 29. (수) 17:00 ~ 18:00
○ 심의방법 : 대면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5명(불참 1명)
○ 안 건
- 제1안 정보공개법에 의한 알권리 남용 여부
- 제2안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정보공개 가부
○ 심의결과 : 제1, 2안 원안 가결
□ 2013년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3. 9. 10(화) 10:00 ~ 16:00
○ 심의방법 : 서면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5명 참석 (불참 1명)
○ 안 건 :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학익동 신동아4차 아파트 내 행위허가 사용검사 서류에 대한 비공개
○ 심의결과 : 기각
□ 2013년도 제3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3. 9. 16(월) 10:00 ~ 16:00
○ 심의방법 : 서면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5명 참석 (불참 1명)
○ 안 건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용현4동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역, 부과일자, 부과금액 정보공개
○ 심의결과 : 기각 결정함.
- 단, 청구인에게 7년간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게 하게 하기 어려우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열람
(단, 열람만 가능 인적사항 등 내용에 대한 필기 불가)하게 하여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
□ 2013년도 제4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3. 12. 11(수) 10:00 ~ 15:00
○ 심의방법 : 서면
○ 안 건 : 행정정보의 공표 목록 정비
- 인천광역시 남구 사전 정보공개 목록 심의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5명 참석 (불참 1명)
○ 심의결과 : 가결
□ 2013년도 제5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3. 12. 26(목) 10:00 ~ 15:00
○ 심의방법 : 서면
○ 안 건 :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용현학익지구(SK스카이뷰아파트 건설현장 포함) 토양조사, 정화관련
자료 정보공개에 따른 제3자 이의신청 청구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4명 참석 (불참 2명)
○ 심의결과 : 기각
□ 2014년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4. 1. 17(금) 10:00 ~ 15:00
○ 심의방법 : 서면
○ 안 건 :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국일운수 2005년 1월 이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사본 부분
공개에 따른 제3자 이의신청 청구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4명 참석 (불참 2명)
○ 심의결과 : 기각
□ 2014년도 제2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4. 2. 24(월) 16:00 ~ 16:45
○ 심의방법 : 대면
○ 안 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3. 12. 13.자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여부를
재결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 사항에 대한 심의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4명 참석 (불참 2명)
○ 심의결과 : 보류
□ 2014년도 제3회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 일 시 : 2014. 3. 6(목) 16:00 ~ 16:30
○ 심의방법 : 서면
○ 안 건
①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부분공개 요청 이의신청 심의
②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 정비에 따른 심의
○ 참석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5명 참석 (불참 1명)
○ 심의결과 : ① 기각, ② 가결
맑음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