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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8동 주민 등록 과태료부과 2021년 11월

  • 담당부서 : 주안8동
  • 작성일 : 2021-12-03
  • 조회 : 28
주안8동 주민 등록 과태료부과 2021년 11월 게시글 의 로 구성된 테이블입니다.

1. 2021. 11월 주안8동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건수 (총2건, 120,000원)

   거주불명자 재등록 1건: 40,000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1건: 80,000원

  


2. 부과사유 (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칙 제20조 ,제21조, 가족관계등록법 제121조, 제1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

 - 사실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또는 기피한자

 - 최고를 받은자 또는 공고된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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