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의의
-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
2.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 부과대상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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