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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신고
| 부서 | 도시경관과 | 전화번호 | 032-880-4698 |
|---|---|---|---|
| 작성일 | 2025-03-17 | 내용 | 도로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의 승계시 신청하는 민원사항 |
| 구비서류 | 1. 권리 · 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 · 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 · 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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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0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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