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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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작성일 : 2026-04-06
- 조회 : 7
2025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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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611호 |
2025년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자(민방위 교육훈련 불응)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4. 6. ~ 4. 20. (15일간)
다. 공고대상: 김○준 등 181명
라. 공고방법: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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