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2차 민생지원금 상위 10% 논란이 많네요.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8-16
  • 조회 : 1045
정부가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인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이 ‘상위 10% 건강보험료 기준’ 문제를 두고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중산층과 행정 혼선 우려가 겹치면서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https://tinyurl.com/2yc7mbb7(2차 민생지원금 상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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