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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신청
| 부서 | 주택관리과 | 전화번호 | 880-4560 |
|---|---|---|---|
| 작성일 | 2021-10-07 | 내용 | 공동주택과 단지내 부대시설(주차장, 경비실 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상가 등)에 대한 용도변경, 증축, 파손·철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 : 변경전·후 평면도, 배치도, 동의서(필요한 경우) 2) 개축,재축,대수선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동의서(필요한 경우) 3)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 : 배치도, 동의서(필요한 경우) 4) 증축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동의서(필요한 경우)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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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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